신용카드 사기죄? 타인의 신용카드를 긁었다가 철창행…

길림평강변호사사무소 최엽 변호사
우의 동영상은 실수로 인해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 부당한 리익을 챙길 경우 어떤 형사판결을 받게 되는가요? 
변호사: 간단한 례부터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리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한잔하고 결제하려 하자 가게 직원은 오늘 카드가 안되니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찾아간 리모는 카드가 접수안돼 현금인출기를 살펴보니, 누군가가 현금을 인출하고 카드를 그대로 둔채 떠나버린 것이였습니다. 리모는 눈앞에 놓인 현금인출 작동화면을 발견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현금 2000원 인출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순간, 기계는 현금 2000원을 인출해냈습니다.  2000원을 손에 넣자 리모는 또 한번 2000원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또 2000원을 인출해낸 리모는 술 기운에 극기야 만원 인출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현금인출기에서는 현금 만원이 인출됐습니다. 리모는 현금 만사천원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런 생각없이 식당으로 돌아와 결제를 하고 나가려는 중, 식당 종업원이 한 중년남성과 함께 리모를 찾아왔습니다. 중년남성은 례의있게 리모에게 인사를 건넌 뒤 혹시 현금인출과정에 기계에 두고간 카드를 발견한 적이 없는가고 물었습니다. 리모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허나 횡재한 기분도 잠시, 술기운이 사라지자 여직까지 착하게 살아온 리모는 엄청난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리모는 동료들에게 만사천원을 인출했던 사실을 털어놓았고 동료들도 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한 동료가 리모에게 은행카드를 분실한 장모를 련락하여 사례금을 요구하여 만사천원의 불법수입을 합법적수입으로 만들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리모는 식당 종업원을 통해 장모에게 련락하여 카드를 주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어떻게 사례하겠는가고 물었습니다. 장모는 주은 물건을 돌려주는건 미덕이 아닌가고 말했지만 실랑이 끝에 결국은 사례금 오백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리모가 만오천을 요구하자 장모는 어이없다는 듯 말을 끊으며 카드에 대해 이미 분실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모에게 내가 이미 카드분실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니 카드를 주은 친구가 작은걸 탐하다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리모의 걱정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몇일간의 고민끝에 리모는 분실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결심하고 주운 카드와 현금 만사천원을 들고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저금하는 중, 리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련행되였습니다. 
    사실, 장모는 카드를 분실한 그 날, 은행에 분실신고를 했고, 은행은 장모에게 카드에서 현금 만사천원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장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리모가 현금을 인출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바로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은행직원은 협조사안에 기록된 카드가 나타나자 리모에게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 복구하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고 시간을 벌고 바로 경찰에 알렸던 것입니다. 
    리모는 경찰에게 작은 리득을 탐할려고 했을 뿐이고 길에 떨어진 돈을 주은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변명하며 오늘 바로 그 돈을 돌려줄려고 은행에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심리과정중, 리모는 여전히 자신은 절도나 사기나 아닌 부당리득에 속한다고 변호했고 공소기관은 관련 법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사기죄라 의견을 견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기죄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가요?
변호사: 리모가 주장한 부당리득은 리득을 얻은 자가 남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려는 주도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익을 얻었고 상대방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부당리득으로 인정됩니다. 례를 들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때, 종업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찾아주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본 사건을 볼때, 장모가 카드를 은행현금인출기에 두고 간뒤, 리모가 이를 목격하고 발견했을 때는 비록 피동적이였지만, 리모는 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고 주관적 판단과 주도적인 행위를 거쳐 장모의 카드에서 세번에 거쳐 돈을 인출하였기에 불법동기와 행위가 확실하며 장모가 두고간 카드는 신용카드이며 리모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법규를 위반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통해 법정형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 점유했기에 신용카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리모가 신용카드 사기죄를 범했지만 그 정형이 경하고 리모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성근하며 만사천원을 돌려주려 했던 사안까지 감안하여 결국 징역 4개월과 2만원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한 순간의 탐욕과 방심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고 비록 후회하여 잘못을 만회하려 했지만 이미 형법의 선을 넘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했던 리모의 사건이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주웠다면?
    현재 소비과정에서 위챗 바코드를 통해 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위챗 등 스마트폰을 리용한 결제수단을 통해 불법적 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는 관련 법률법규와 그 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을 내렸으며, 최첨단 정찰수단과 곳곳의 카메라때문에 불법분자가 손쉽게 자취를 감출수 없는 요즘, 절대로 탐욕때문에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되돌이킬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 부주의로 이런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당황해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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